민주적 사회주의는 실체 없는 유령이다
:공산주의, 자유주의, 사회민주주의 - 차이와 쟁점 [2]
홍준기(프로이트 라깡 정신분석 연구소)
앞의 시리즈 글의 마지막에서 나는 ‘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’는 주장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다. 마르크스의 『공산당 선언』을 읽어보면 이 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.
『
공산당 선언
』
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의 독해가 가능하다
.
하나는 마르크스
-
레닌주의적 독해로서 폭력혁명을 거쳐 공산주의로 나아간다는 내용으로 읽어내는 것이다
.
두 번째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
폭력
이라는 표현을 완화해서 읽는 방법이다
.
마르크스가 난잡한 폭동 그 자체를 옹호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방점을 두어
『
공산당 선언
』
을 읽으면
,
그리고 더 나아가 폭력혁명과 더불어
총체적 국유화
및
계획경제
노선 그 자체를 거부하는 사회민주주의적 태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
,
『
공산당 선언
』
은 글자 그대로 사회민주주의의 교과서로 읽힐 수밖에 없다
.
좀 길지만 마르크스가
『
공산당 선언
』
에서 제시하는 공산주의 정책을 인용해보자
.
1)
토지 재산을 폐지하고
,
모든 지대를 공적 목적에 충당하는 것
.
2)
무거운 누진 소득
3)
모든 상속권의 폐지
4)
모든 이민자들과 반역자들의 재산 몰수
5)
국가자본과 배타적 독점권을 가진 국립은행을 통해 국가의 손안에 신용을 집중시키는 것
6)
통신 및 운송 수단을 국가의 손안에 집중시키는 것
7)
국가가 소유하는 공장과 생산도구를 확대하고
,
공동 계획에 따라 황무지를 개간 경장하고 토양 일반을 증진시키는 것
8)
모든 사람이 동등한 노동의 의무를 지는 것
.
산업 군대
,
특히 농업을 위한 산업 군대를 세우는 것
9)
농업과 제조업을 결합하고
,
나라 전체에 걸친 보다 균등한 인구 분산을 통해 도시와 동촌의 차이를 점차 제거하는 것
.
10)
모든 아동을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시키는 것
,
현재의 행태로 이루어지는 아동의 공장 노동을 폐지하는 것
,
교육과 산업의 생산을 결합시키는 것 등등
.
(
마르크스
,
엥겔스
(
권화현 옮김
),
『
공산당 선언
』
,
펭귄클래식 코리아
, 254~55
면
)
마르크스가 제시한 내용 중 총체적 국유화 혹은 극단적 평등주의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면
,
그가 말한 공산주의 정책은 진보한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늘날 이미 역사적으로 현실화되어 실현되지 않았는가
?
나라마다 내용상
,
정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
.
당연한 이야기이지만
,
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사회민주주의 정책이 후퇴하는 경향이 현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
,
그것은 우리가 싸워서 고쳐가야 할
‘
불행한 사고
’
일 뿐이다
.
그러한 사태가
‘
사회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며 따라서 공산주의가 옳다
’
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
.
사회민주주의는 민주적 사회주의인가
?
하지만 여전히 생각해보야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
.
마르크스
-
레닌주의자나
(
신
)
자유주의자들처럼 사회민주주의를 완전히 폄하하지는 않지만
,
사회민주주의를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이다
.
내가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특히
민주적 사회주의
라는 용어이다
.
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이론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
,
즉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에 관한 이론적 학문적 토론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
,
사회민주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두 용어는 사실상 동의어처럼 느껴질 수 있다
.
하지만 이 두 용어는 겉보기보다는 더 큰 차이를 갖고 있다
.
특히 윤도현 교수의 장미 강좌에 대한 청강후기의 제목에서처럼
<
사회민주주의
:
복지자본주의인가
,
민주적 사회주의인가
>
라는 형태로 등장하는 문구에서 더욱 그러하다
.
물론 이 강좌는
(
적어도 이 강좌의 청강후기는
)
사회민주주의가 결국은 자본주의에 불과하니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
.
하지만 이 청강 후기는
‘
사회민주주의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민주적 사회주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
’
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
?
나는 이러한 논리가 현실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
.
사회민주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자
.
예를 들면 게지네 슈반
(Gesine Schwan)
은 민주적 사회주의 개념을 보수적인 기독교적 사회주의자
,
사회민주주의 우파
,
그리고 보다 급진적인 사회주의자 모두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
(Gesine Schwan,
「
유럽에서의 민주적 사회주의
」
,
윤근식 편저
,
『
사회민주주의론
』
참조
).
게지네 슈반의 용법에 따르면 민주적 사회주의는 비민주적인 사회주의와 반대되는 말이다
.
그리고 슈반은 민주적 사회주의 중에서 급진적인 민주적 사회주의자는
“
민주주의와 독재간의 대립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대립
”(197
쪽
)
을 강조한다고 말한다
.
이러한 용법에 따르면 소위
‘
급진적인
’
민주적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사회주의자이고
, ‘
보수적인
’
사회주의자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분파가 되는 것이다
.
그렇다면 사회민주주의자는 민주적 사회주의자인가
?
게지네 슈만의 용법에 따르면 민주주의자로서 사회주의적 이념에 동조하면 결국은 모두 민주적 사회주의자이므로 사회민주주의자는 민주적 사회주의자이다
.
자본주의와의 단절을 강조하는 급진적 사회주의자도 민주적 사회주의자이고
,
좀 보수적인 사회주의자도 그러하다
.
게지네의 논문은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런 내용도 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
.
사회주의의 의미는 무척이나 다양하다
왜 이런 말장난 같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
?
그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
,
사회주의라는 말 자체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
.
사회주의에는 공상적 사회주의
,
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
,
심지어 국가사회주의도 있으며
,
과학적 사회주의도 있다
.
심지어 마르크스도
『
공산당 선언
』
에서 사회주의에 대해 언급하면서
, “
반동적 사회주의
”, “
보수적 부르주아적 사회주의
”, “
비판적
-
유토피아적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
”
를 제시하고 이것들을 비판한다
.
마르크스에 따르면 그나마 비판적
-
유토피아적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가 공상적이기는 하지만 나름 긍정적 요소도 있다
.
어쨌든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
,
마르크스는 비판적
-
유토피아적 사회주의를 언급하면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한다는 것이다
.
반면 궁극적으로 마르크스는 자신이 주장하는
‘
최종 목표
’
에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부여한다
.
이렇듯 사회주의라는 용어의 개념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심지어 슘페터는
『
자본주의
,
사회주의
,
민주주의
』
라는 저서에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회주의라는 용어를
‘
총체적 사회화를 달성한 사회
’
를 지칭하는 개념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
.
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동의어라고 덧붙인다
.
차라리 슘페터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용어상의 다의성으로 인한
‘
사유의 혼란
‘
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
.
복지 자본주의가 아니라 혼합경제
그렇다면
<
사회민주주의
:
복지자본주의인가
,
민주적 사회주의인가
>
라는 문구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
?
바로 그 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
.
사실 그 문구 자체가 모호한 것은 아니다
.
그것은 사회민주주의가 복지 자본주의로 끝나지 않으려면 민주적 사회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
,
복지자본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
,
즉 민주적 사회주의란 무엇인가
?
이 점이 모호한 것이다
.
사실 사회민주주의의 내용은 결코 모호하지 않다
.
사회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회민주주의 정책이 뭐냐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
,
사실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쓴 여러 책들만 보아도 사회민주주의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
.
나라마다 다소 다르지만 그럼에도 사회민주주의는 분명한 공통적인 지향점과 실천을 갖고 있다
.
그렇다면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최종 목표를 이야기하면서, 그에 반해 사회민주주의의 궁극적 지향점이 복지 자본주의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여 말한다면 다시금 혼란이 일어난다
.
우선 '복지 자본주의'라는 표현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사이의 차이
(
이 차이는 매우 크다
!)
를 무의미하게 만든다
.
에스핑
-
엔더슨에 따르면 복지국가에는 자유주의적
(
시혜적
,
잔여적
)
복지국가
,
유럽 대륙형
(
조합주의적
)
복지국가
,
그리고 북유럽형
(
보편주의적
)
복지국가가 있다
.
다시 말해서
,
복지 자본주의라는 것도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
이다
(
에스핑
-
엔더슨
(
박시종 옮김
),
『
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
』
,
성균관대학교 출판부
, 2007
참조
).
정확하게 말하자면
,
진보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를 혼합한
,
즉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수반하는
혼합경제
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
.
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는 식의 이분법적 논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경제(복지를 조금 가민한)가 아니라 혼합경제라는 점을 완전히 시야에서 놓치고 있다
.
민주적 사회주의란 무엇인가
?
그러므로
<
사회민주주의
:
복지 자본주의인가 민주적 사회주의인가
>
라는 말이
,
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 불과하고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결국 민주적 사회주의
,
즉 슘페터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사회주의
(
즉 공산주의
)
를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
,
그것은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만다
.
그것은
‘
존재하지도 않는
’
공산주의를 최종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
‘
실현된 공산주의
’
인 사회민주주의를 사실상
‘
건너 뛸 수도 있는
’
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폄하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
.
윤도현 교수 청강후기의 저자는
“
나 개인적으로는 윤도현 교수 역시 사회민주주의의 최종 목표를 복지 자본주의를 넘어 민주적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 실현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서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
”
고 밝히고 있는데
,
나는 청